|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찰법원 | 비고 |
|---|---|---|---|---|---|---|
| 성년후견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1 부 |
사건본인 각 5,000원 |
78,000 원 |
사건본인 주소지 |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
| 사건명 | 성년후견 |
|---|---|
| 첨부서류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 신청서 | 1 부 |
| 인지액 | 사건본인 각 5,000원 |
| 송달료 | 78,000 원 |
| 관할법원 | 사건본인 주소지 |
| 비고 |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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