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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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13 조회수 : 18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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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승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아내도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가출도 자주하는 등 아내에게도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뢰인이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이 나올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알려드림과 동시에 법적 감정이 아니라 유사매물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경제적 이득임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은 승원의 조언을 믿고 진행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몇 차례 조정 끝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하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폭 감액된 가치로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아내에게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금 지급금액을 대폭 축소시키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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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유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