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에 속은 상간피고 위자료 방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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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232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뢰인)의 자백을 갖고있었습니다. 원고는 여러가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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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지만,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이혼소송중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본건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감액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로써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에서 50%가 감액될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