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였으나, 불륜관계에 소극적이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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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30 조회수 : 246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의뢰인)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및 각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원고가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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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제기 이후에도 서로 연인으로 호칭하는 메시지가 발견된 점 등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에 대하여 피고가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어 방향을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간의 연락을 발견한 각 시점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을 피고가 피하려고 노력했던 증거로서 부재중 전화목록 및 원고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진단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인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간 주고 받은 메시지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위자료청구 금액이 증액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부재전화목록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 방어함으로써 위자료 상당부분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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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