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2,00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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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5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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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아내_의뢰인)와 소외(남편)은 1983년 3월에 결혼을 하여, 약 35년간을 함께 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식도 2명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피고(상간녀)가 나타난 이후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과 소외는 함께 갔던 단체 패키지여행에서 피고(상간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행 이후에도 소외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함께 간 여행에서 만난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는 등,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의사로부터 외상성 신경증, 중증도의 우울 에피소드, 신경증, 양극성 정동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상간녀와 소외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며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상간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한음에서는 상간녀가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 소제기를 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