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의뢰인)에게 있다는 남편의 위자료방어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피고2(상간남)에 대한 소 취하 동시에 피고1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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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2 조회수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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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1(의뢰인_아내)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모님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의뢰인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이 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려 했으나 남편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의뢰인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은 물론 잦은 퇴사로 가정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고민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아온 피고2(상간남)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은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유흥업소 여성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과 심히 왜곡된 내용을 토대로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해 안부조차 묻지 않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과 산후조리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혼인 생활 중에 잦은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의뢰인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수 없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피고2(상간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남편과의 이혼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고 그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 졌다는 점,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안부조차 물은 적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5,000만원에 대해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피고2에 대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도 확보하였고 매달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