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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05 조회수 : 297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 교제하다가 혼인을 하였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희망했던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신혼생활을한지 1여 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은 8살 난 자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의뢰인을 괴롭혔고 이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의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고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자신의 가정사를 잘 들어줬던 골프강사와의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소외에게 상간남 소송을 본 법인에서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직장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남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가정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의뢰인과 반대로 남편은 부부 관계도 거부하고 갖가지 이유 없는 트집을 잡는 등 아내를 구속하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9년 정도의 혼인생활동안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이 수령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남편이 비록 대기업에 다녔지만 금전적으로 가사생활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서 연금분할을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문제는 남편의 폭력적안 성향을 고려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뢰인이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비록 유책배우자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혼이 성립되었고 소송기간동안 있었던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공무원연금 등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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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