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걸 알면서도 만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1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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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0 조회수 : 27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4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서 슬하에는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소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무렵 딸을 임신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외도에 대한 충격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다시 남편이 피고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기만하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의 존재를 안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아빠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게 한 점, 피고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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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