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
미지급 양육비 4천만원, 신청비용 상대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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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조회수 : 25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상당한 수입이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 4천만원을 분할하여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신청비용 또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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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