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부인에게 이행명령 신청
미지급양육비 9백만원 및 10개월 동안 9십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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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1 조회수 : 276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협의이혼 후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가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현재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까지 할 정도로 매우 곤궁한 점, 피신청인이 협의이혼 후 1년 이상 단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미지급 양육비로 9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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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