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부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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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1.30 조회수 : 29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아내와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비롯한 여타 문제들은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7세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곧 수능을 눈 앞에 두게 될 의뢰인의 자녀가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되는 것이 미성년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어머니 측이 유리한 친권 양육권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약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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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