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원고대리) -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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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0 조회수 : 2591본문
사건의 개요
승원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상간자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의뢰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자, 상간자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승원에 의뢰해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했던 노하우로, 의뢰인이 모아 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의 확보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그중 일부의 증거만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이를 보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고, 승원은 확보해둔 추가적인 증거들까지도 전부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간자가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거짓으로 소송에 임한 상간자에 대하여 승원의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승원의 의뢰인과 상간자는 재판부의 위와 같은 결정문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결정문은 최종 확정되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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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