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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5 조회수 : 3359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의 외도로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던 중,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이제는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남편과 그 상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반소제기
남편(원고)은 자신이 외도를 하여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에도 의뢰인(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들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 역시 직장인으로 가정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함께 조력한 점, 의뢰인이 직장생활로 바쁜 중에도 가사 등 가정생활에도 성실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양육권 주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母와의 애착관계가 크고 母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양측의 치열한 입장 대립 끝에 두 당사자는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母인 의뢰인이 갖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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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