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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07 조회수 : 4038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2014. 7. 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도 생겼으며, 둘 사이의 결혼생활은 한없이 화목해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이 차츰 쌓여갔습니다. 급기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손과 발로 때리기도 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어린 자녀를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감정의 골은 극도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상담 및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증거 수집 및 이혼소장의 접수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때려서 생긴 상처,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신청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정당한 이유 등을 수집 및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승원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무렵,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가사 조정 및 조사진행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가사 조정 및 조사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끼리 최대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자료 등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은 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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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