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소송 (원고대리) -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혼인기간 3년)
위자료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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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6 조회수 :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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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와 원고의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모두 직장인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1년 전 남편의 내연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내연사실 주장, 입증
원고의 남편과 내연녀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과 내연녀의 사진, 남편의 스마트 폰 메신저 기록, 남편의 통화기록, 남편의 카드기록, 원고와 남편, 내연녀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
원고부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내연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되었으므로, 상간녀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의 내연관계로 인한 이혼으로 원고가 심한 정식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상간녀로부터 1,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