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피고 대리하여 이혼반소 제기하고, 위자료 60% 감액 및 재산분할금 10억 원 확보한 사안
위자료 60% 감액 / 재산분할금 10억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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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4 조회수 : 1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를 직장 동료로 만나 1년 동안 교제한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약 2년 동안 혼인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우연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 감액을 위해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점,
의뢰인은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간자의 집요한 연락과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아내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외부로 유포했던 점,
아내가 제출한 의뢰인의 각서는 아내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결혼할 때 각자 비슷한 자금을 투입하여 형성한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해 의뢰인 몫에 관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6,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결혼하며 투입했던 돈 10억 원을 재산분할로 온전히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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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