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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8 조회수 : 11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8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생활을 하던 의뢰인 부부는 의뢰인이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던 상간남의 아내였는데,
상간남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의 아내가 4년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미 자신의 혼인 생활은 파탄이 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상간남의 아내가 얘기한 내용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자녀가 곧 수능을 앞두고 있어,
차마 이혼을 결정하지 못해,
상간남을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상간남 부부는 이혼하였고,
의뢰인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소송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진행하는 사건의 위자료가 아내의 사건에서 결정된 위자료보다 낮게 인정될 여지도 충분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정리하고자 연락처를 바꾸며 노력하였으나,
상간남이 집요하게 아내에게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를 협박하여 만남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했었던 점,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었으나,
상간남이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 비용의 70%도 상간남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본인 부부가 이혼하지 않아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까 봐 걱정했던 의뢰인은 아내 사건과 위자료가 동등하게 나오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어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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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