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0.16 조회수 : 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채팅앱을 통해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은 채,
약 1년 반 동안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도 하였는데,
우연히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신이 의뢰인에게 선물로 줬던 물건 가액 200만 원도 요구하였습니다.
기혼자인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므로,
소장을 수령한 직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 측에게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던 원고는 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원고가 교제 기간에 비해 실제로 만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결혼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점,
원고도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한 지 약 3개월 만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선물했던 물건의 가액에 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상당 부분 방어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