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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2 조회수 : 11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를 대학원생과 대학교 교직원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의 연구와 관련해 업무 협조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가깝게 지냈고,
원고 배우자로부터 고백을 받아 약 2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도중 원고(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중단하였는데,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하지 못해,
만남을 지속하였고,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원고가 한 차례 용서해 주었음에도 만남을 유지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감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 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원고와의 혼인 불화와 이혼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털어 놓았던 점,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던 점,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미 종료된 점,
의뢰인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어 충분한 위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원고에게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 금지 조항에 관한 위약벌을 삽입,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법무법인 승원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감액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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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