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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6 조회수 : 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고 원고 배우자는 같은 부서의 직원이었는데,
평소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위로해 주었고,
마침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갔던 상황이기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각별히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원고와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다며,
협의 이혼 서류를 보내오며 구애하기 시작하였고,
약 2주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 자신과 원고가 이혼할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다닌 점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니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는 가볍게 팔짱을 끼는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점,
교제 기간이 짧고 오래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소송 중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과 폭행을 한 점 역시 위자료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인용하여,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95% 이상을 방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95%를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는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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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