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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6 조회수 : 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 1)과 5년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은 남편과 상간녀(피고 2)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의 가출과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결국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의 인적 사항 특정을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남편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수개월에 걸쳐 성관계하였을 만큼 오랜 기간 깊은 사이였던 점,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서두르라며 이혼을 종용했던 점,
이를 실행에 옮긴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승원에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자신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받은 7천만 원은 재산분할 명목일 뿐 위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양측의 팽팽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피고 1)은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녀(피고 2)는 위자료 1,500만 원을 각각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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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