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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8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5년 동안 혼인 생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애 때부터 클럽과 술을 좋아하는 아내로 인해 결혼을 여러 번 망설였는데,
아내가 결혼 후에는 가정에만 충실할 것을 약속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외박한 적도 있어,
의뢰인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점점 커졌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간녀와 약 1달 정도 부정행위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상황에서 잠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 기간이 1달 정도로 짧았고,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아내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꾸준히 소득 활동하였으나,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하며 수입 있었던 것이 전부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밝혔고,
혼인 초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점,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납입한 청약 통장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2,000만 원, 재산분할 중 5,0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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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