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소개로 알게 된 남편과 해외에서 13년 전 혼인신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남편이 전 연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해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남편이 의뢰인을 존중하지 않은 채 가정에 소홀하며,

사치스러운 행동을 일삼아 화목한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잠시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남편이 진행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되자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6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책 사유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남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혼인 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여자 문제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했던 점,

성격 차이로 인하여 대화가 수년간 단절되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의뢰인이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지속했던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재산인 공동명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밝히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혼인 중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가사 및 양육에 소홀했던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뢰인이 혼인 생활 내내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양육하였고,

사건 초반 법무법인 승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신청에 의해 소송 중인 지금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평소 남편이 자녀에게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이혼 후에도 이러한 남편의 성향이 자녀의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 부부는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주지 않으며,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