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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4 조회수 : 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2년 열애 끝에 결혼하여,
4년 이상 혼인 생활 유지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성실히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혼임에도 재혼인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과 육아를 홀로 병행하는 모습에 남편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가정적인 사람일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음주와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남편은 이때마다 사업상의 이유라며 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혼인 생활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이 혼인 중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유흥업소 여성 사이에 통화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님 몸에 상긴 상처와 진단서, 접근금지의 내용으로 내려진 임시조치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가정 폭력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체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주장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남편의 적극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남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헌신적으로 양육한 점,
사업하는 남편을 성실히 내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남편의 사업을 지원해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반소하며 자신이 의뢰인에게 분할해줄 재산과 위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1년 6개월간 진행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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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