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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1 조회수 : 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3년간 법률혼 관계 유지하며 슬하에 아들 2명을 양육했고,
직업군인인 남편을 대신하여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해 왔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 놓이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의뢰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에도 지속되었으며,
일이 고되다는 핑계를 대며 남편은 가사 노동에 소홀하였고,
남편 내조를 위해 타지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의뢰인에게 위로되는 말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남편의 비협조 탓에 번번이 실패하였고,
혼인 생활의 괴로움을 신앙생활로 달래고자 했던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간남을 만나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상간남과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남편의 종잡을 수 없는 폭력적인 성격과 가정 소홀로 인해 의뢰인과 상간남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황이었음을 밝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남편의 군인 연금 및 퇴직금을 확인해 분할 재산 명세표를 정확히 작성하였고,
평소 남편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지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가사 노동과 육아에 충실했던 점을 주장해,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4,5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한 금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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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