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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0 조회수 : 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아내와 2007년 결혼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3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장비 차량 기사로 휴일도 반납한 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지만,
평소 아내는 이러한 의뢰인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시하는 일이 잦았는데,
의뢰인은 오직 딸을 생각하여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생긴 휴일에 쉬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내는 싸움을 걸었고,
의뢰인은 자녀가 있는 앞에서 다툼을 피하고자 방으로 들어갔으나,
아내가 방까지 쫓아와 의뢰인에게 발길질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화가 진정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집에 다시 들어가 아내와 대화하고자 했는데 이미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었고,
의뢰인은 그날로부터 아내와 별거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의 재산 관리를 아내가 전부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급여를 모두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아내의 추가적인 금융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분할 재산 명세표를 작성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실상 외벌이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
혼인 중 의뢰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뢰인의 형제가 재정 지원을 해준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에 달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음주, 유흥생활,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내가 보유한 재산이 의뢰인보다 많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2년여 간의 치열한 다툼 끝에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아내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부 순재산의 50%에 상응하는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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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