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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6 조회수 : 2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직장동료로 만난 아내와 1년간 연애한 후 결혼하여,
23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성인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중 여느 부부처럼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가정에 헌신하여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가정 소홀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성격 차이를 주된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1억 8천만 원을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여도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방어를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우선 이혼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혼인 생활 유지와 회복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점 등을 서면을 통해 밝혔고,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로 인해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의뢰인이 자녀들의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최근까지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어진 가사 조사에서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아내가 기재하지 않았던 아내 명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아내가 대형 병원에서 전문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주목하여 아내의 퇴직 수당 및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으며,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그동안 쉬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였음을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 낮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분쟁 끝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도 8천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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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