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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5 조회수 : 27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자신이 속해있던 회사에서 인정받는 영업 사원이었고,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 회사의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와 원고 배우자는 평소 가까이 지내왔고,
자연스레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동석하는 자리가 잦아졌는데,
그러던 중,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혼인 생활에 관한 상담을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지만,
거래처 대표 신분이었던 원고 배우자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확인하여 불륜 사실을 눈치채고,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증거 없이 진술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을 파탄 내기 위한 의도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만남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에서 시작된 점,
업무 특성상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이 계속해서 노력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할 수 있었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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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