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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5 조회수 : 9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였고,
입사 동기였던 둘은 부서도 같았고 소속된 사내 소모임도 같아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했는데,
의뢰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말과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제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설득하고 회유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배우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당황한 의뢰인은 진정시켰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키기 보다는 감액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결혼생활에서의 불화와 이혼 진행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점,
의뢰인은 실제로 원고 배우자가 이혼 진행중이라고 믿었기에 교제가 시작된 점,
부정행위 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의뢰인은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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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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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