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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1 조회수 : 1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과 원고 배우자는 교사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였던 두 사람은 거주지도 가까웠으므로 함께 출퇴근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엔 이를 거절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이기지 못해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원고에 대한 죄책감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에게 여러 번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발견하였고,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교사였기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조용하고 빠르게 마무리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정행위 중에도 관계 정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혔고,
관계의 시작 역시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 때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요청으로 사건 의뢰 3개월 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50% 감액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정행위 사실 유포 방지 조항이 삽입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위자료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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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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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