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약 70% 감액한 사안
청구된 위자료 중 약 7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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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9 조회수 : 3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고, 무엇보다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이 출동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5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정식으로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이 상해 진단을 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폭행에 대해 사과한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다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5천만 원 중 약 70%가 감액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600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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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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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