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 원고: 상간남위자료소송, 부정행위 부인하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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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7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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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소외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과거에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혼인관계를 회복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상간남(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내와 상간남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원고 아내로부터 온 연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동의한 상황이었음에도 "보고싶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연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