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사소송: 상간녀 소송 종결 후(피고 대리), 구상금 청구해 위자료의 50% 인용
구상금 청구해 위자료의 5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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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30 조회수 : 10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은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여,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강요해온 원고 배우자(피고_유부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상대방과 부정행위한 것은 맞지만,
이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은 노력한 반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와 협박으로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원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법무법인 승원의 구상금 청구는 보복적인 소송이라며 항변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며,
상대방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금액의 50%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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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