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단 1회 출석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100만 원 확보
자녀 1인당 양육비 1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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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16 조회수 : 113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5년간 혼인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잦은 다툼으로 협의 이혼하고자 했으나,
양육비에 대한 이견(남편은 50만 원 미만,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으로 협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양육비 때문임을 고려하고, 의뢰인이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에 대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대신,
남편이 주장하는 양육비보다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매달 600만 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점,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지급해온 양육비를 고려했을 때, 남편이 주장하는 양육비는 매우 부족하므로,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은 소득 수준이 감소했고, 채무가 많다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내용대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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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