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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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14 조회수 : 11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 생활 유지하던 중,
남편이 부하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과 깊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수집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증거를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에게 먼저 접근한 점,
상간녀가 남편과 여행을 다니는 등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부정행위 사실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녀를 한차례 용서해줬으나 여전히 교제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부정행위의 증거가 비록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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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