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누설방지 조항 삽입하며,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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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13 조회수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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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뿐 아니라 해당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매우 걱정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누설방지 조항을 삽입하며, 원만히 소송이 마무리되길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켜야 했으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하는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 배우자가 회유,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과의 만남을 종용해온 점,
의뢰인과 원고배우자가 연락빈도에 비해 실제로 만난 횟수는 매우 적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정 기일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와 관련된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원고 측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과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살펴본 뒤, 조정 기일을 지정해주었고,
조정 기일에서 누설방지 조항을 삽입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감액과 누설방지 조항을 모두 삽입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홍주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