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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5 조회수 : 2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외국인 아내와 8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내와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아 괴로워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에는 동의하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일방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평소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아내가 악의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을 자극했던 점,
의뢰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으나 이혼 사유로 볼만큼 자주 있거나 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외벌이로 생계 책임져 온 점,
의뢰인의 급여소득 모두를 자녀양육 및 생활비로 사용했고, 의뢰인을 위한 사치는 부려본 적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여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25%, 재산분할 중 20%, 양육비는 50%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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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