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원고: 부정행위 부인하는 상간녀의 항소 기각시킨 사안
상간녀의 항소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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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31 조회수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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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항소인)은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상간녀(항소인)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7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계속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블랙박스 영상, 부정행위 사진 등을 제출하며,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항소심에서 자녀와 지인의 진술서 등을 추가하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이혼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점,
소송 중에도 계속되는 피고의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해주었고,
피고의 항소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