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한 사건
위자료 2/3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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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2 조회수 : 13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한 모임에서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사이가 가까워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둘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노트북과 일기장,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원고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감액 사유로 의뢰인은 오래전 원고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지금은 일체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을 이어갔던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성의 태도 및 사죄의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2/3 이상이 감액된 1,1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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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