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피고가 자백 진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중 3천만 원 감액
위자료 6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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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0 조회수 : 128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기록, 의뢰인의 자백 진술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만남이 시작된 점,
이미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오래 전 정리한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하며 사실상 전 재산을 포기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은 사실과 달리 더 짧은 점,
원고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부정행위 사실 유포했으나 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로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액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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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