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원고 배우자의 태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한 사건
위자료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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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0 조회수 : 12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친밀하게 지냈는데,
우연히 원고 배우자와 알게 되어, 부정행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성적 접촉을 계속 시도했고,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상황을 이용해 만남을 강요해온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입막음을 유도하며, 금전 지급을 계속 요구해온 점,
의뢰인이 현재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개인 파산 상태에 빠져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500만 원이 감액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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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