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 이상 감액
위자료 1,8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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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9 조회수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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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이미 의뢰인의 남편이 법무법인 승원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위자료 감액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전소 판결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각을 구하기보다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은 약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단기간인 점,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왔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퇴사까지 한 점,
의뢰인 배우자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결정된 금원에 비해 원고의 청구가 과도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단 두 번의 기일 진행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