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기타 가사소송: 상간녀 피고,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해 50% 인용
지급했던 위자료 중 50%, 구상금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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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0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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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여,
당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추가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실,
의뢰인이 피고의 스킨쉽을 거부하자,
피고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원고를 압박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사과 시도를 저지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위법성이 의뢰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한 이자를 포함한 위자료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홍주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