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원고 배우자의 협박으로 만났다는 점 주장하여 위자료 50% 이상 감액
위자료 50% 이상 감액 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4.19 조회수 : 131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과 원고 배우자는 학원에서 수강생과 강사로 만나 가까워졌고,
원고가 원고 배우자와 다른 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희망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원고 배우자의 자백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처음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이를 알고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점,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외도를 하였던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 등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점을 고려하여,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 외의 여러 명의 외도 상대방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50% 이상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