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단 1회 기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감액
1회 기일 만에 위자료 1,3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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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7 조회수 : 12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위자료 소송의 피고인 사건으로,
원고는 의뢰인(이하 피고)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원고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나게 된 계기, 데이트한 장소와 시간, 기타 부정행위의 내용)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 배우자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입증이 되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며 현재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집에 찾아와 피고의 배우자를 만나려 하여 피고의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단 1회 변론 기일 진행으로 원고가 청구한 3,100만원 중 1,8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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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