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혼인 10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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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4 조회수 : 12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남편의 타임라인 내용과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녀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보다 실제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점,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기존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드러난 간접사실들을 재판부에 재차 강조하여 불륜관계가 시작시점을 다시 밝히는 한편,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행위 기간을 단축하려는 상간녀의 행동은 오히려 후회와 반성의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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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오소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