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8년 간의 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 원 이상 감액
위자료 약 65%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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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3 조회수 : 126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상간녀_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8년 간 부정행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8,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교제기간이 상당했고,
원고가 그만큼 많은 증거를 제출했기에 감액에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구애로 인해 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나, 원고의 남편의 집착으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미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종료된 점,
원고의 배우자의 거짓말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 관점에 편향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그 자체가 원고 배우자의 피고에 대한 집착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소제기 시점에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중 원고의 배우자 몫은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위자료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사망한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500만 원 감액된 위자료 3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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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