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소송: 상간남 구상금 청구하여 50% 인용
구상금 50%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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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7 조회수 : 2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원고)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 의뢰하여,
당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승원을 재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과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상금 청구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작한 점,
부정행위를 멈추고자 했으나 피고가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해온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포함한 위자료의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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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