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혼인 15년,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부동산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부동산 단독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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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6 조회수 : 12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과 15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자녀 1명을 양육해왔습니다.
평소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무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의뢰인은 의뢰인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못한 남편과 재판이혼 절차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 초반, 남편은 이혼 기각을 희망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 중에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이는 태도로 보아,
남편에게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확보하길 희망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있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컸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 했고,
혼인 기간 중 사실상 홀로 양육해온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의뢰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 60% 인정받아,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양육자인 의뢰인에게 남편이 양육비로 매월 8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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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홍주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