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40% 방어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4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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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4 조회수 : 3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결혼 후 약 5년 간 혼인생활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의뢰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이혼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사유는 허위이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기각을 희망했고,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금원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 기각을 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여전히 의뢰인이 변제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소득이 없고, 가사 노동에 충실하지 않은 점,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이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키며,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중 40%가 감액된 금액을 의뢰인이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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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